국토교통부는 유연하고 과학적인 도시계획으로 인구감소와 저성장으로 직면해 있는 도시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28일 ‘도시계획 제도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 기반 AI 도시계획기술 실증 지자체 공모를 시작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도시·군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저성장 등 당면한 도시문제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 및 고성장 시대의 계획기준과 수립체계를 가지고 있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먼저 교통의 발달로 인해 관광 등 일정기간 체류하거나, 통근·통학 등 거주하지는 않으나 주기적으로 왕래하는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개념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인구 추정방식 기준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에서도 생활인구 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행 성장형(인구·고용 증가), 성숙·안정형(인구·고용 정체 또는 감소) 도시 유형을 재검토하여, 인구감소나 쇠퇴하고 있는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 신설을 검토하고, 도시유형별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제시하여,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성장관리 통제와 규제 중심에서 저성장 시대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 용도별로 구분하고, 도시 내 생활권별, 5년 단위 단계별로 배분하고 있어 수요변화에 따른 신규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가화예정용지를 토지 용도별 총량으로만 관리하도록 하여, 지자체가 개발수요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 후 시가화예정용지 사용을 유연하게 결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의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도 결정 가능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토지이용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도 변경해야 한다.
이에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간소화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계획을 유연화하고 인구감소 등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도시 진단과 미래 예측을 과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도시계획 R&D를 추진 중으로, 과학적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실증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12월 28일부터 ’23년 1월 26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23년 4월까지 6곳의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R&D를 통해 개발된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도시계획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러한 도시·기본계획 유연화, 과학적 도시계획 수립 기술개발을 통해 인구감소, 저성장,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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