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여개가 넘는 대학별 다양한 전형방법과 동일 대학 내에서도 학과 또는 모집단위마다 각양각색인 현행 대입 입시제도는 학부모와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이나 입시관계자 마져도 너무 복잡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가 27일 발표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은 대입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변경을 최소화하되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유발하는 요인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 대입준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그 첫번째 내용은 대입준비 부담완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다.
우선 수험생들이 대학에 지원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기 쉽도록 전형요소(학생부, 수능, 논술, 실기 등)를 중심으로 전형체계를 표준화해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시는 학생부·논술·실기 위주로, 정시는 수능·실기 위주로 전형이 단순됐다. 예체능계열의 경우, 꿈과 끼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실기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이 권장됐다.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의 입학전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전형방법을 수시는 4개 이내, 정시는 2개 이내로 간소화된다.
전형요소와 반영비율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전형방법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학생부 70%+수능 30%’와 ‘학생부 80%+수능 20%’는 다른 전형방법으로 계산된다.
예체능계열 및 사범대 모집단위의 경우 최대 전형방법 수 기준(6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수시모집에서는 그 취지에 맞게 학생의 꿈과 끼를 충실히 반영하고 학교생활 중심의 학생 선발이 강화될 수 있도록 수능성적 반영이 완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도록 권장하고, 2017학년도 이후에는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와 같이 수능성적 반영을 완화하도록 권장하거나 또는 수시모집 종료 후에 수능 성적을 제공해 수능성적 반영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동일 전형 내에서 다른 전형방법을 적용해 선발함으로써 혼선을 유발했던 우선선발 방식은 지양하도록 권장된다.
예를 들면 D대학교 ○○학과의 경우 현재 학생부 10+수능 90으로 우선 선발 및 학생부 40+수능 60으로 일반선발했다면 개선 후에는 우선선발 폐지 및 학생부 40+수능 60로 바뀐다.
모집시기도 간소화된다.
대학 지원단계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선을 초래해 온 수시모집 1, 2회차 원서접수 기간이 통합된다. 예를 들면 2014학년도 수시 1회 9.4~13 및 수시 2회 11.11~15였다면 개선 후에는 9.3~18로 통일된다.
정시모집의 학과 내 분할모집(가나, 가다, 나다, 가나다)은 폐지된다. 예를 들어 H대학교 ○○학과 정시모집 100명 선발의 경우 현재는 가군 30명, 나군 30명, 다군 40명이 선발됐다면 개선 후에는 나군에서만 100명이 선발된다.
가칭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이 구축돼 원서접수 절차도 간소화된다. 한 번의 원서 작성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이 구축돼 2015학년도 정시모집부터는 국립대 41개교에 우선 적용되고, 2016학년도에는 모든 대학에 전면 적용된다.
아울러 합격자를 한번에 발표하는 ‘최종합격자 일괄발표 시스템’ 구축도 검토된다.
합격자 일괄 발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미등록자 충원 절차 반복에 따른 학생·학부모의 혼란과 불편 해소는 물론 대학의 행정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전형 정보공개 및 접근기회도 확대된다. 학생·학부모의 대입 준비를 돕고 대입전형 관련 정보 부족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모집단위별 경쟁률, 전형유형별 경쟁률, 논술 문제 및 채점기준 등 수험생의 대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수험생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진학 자료 제공, 진로진학상담교사 확대 배치 등을 통해 대입전형 관련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 대입전형의 예측가능성 제고
학생들이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진로를 결정해 대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의 사전 예고가 강화된다.
대입전형을 발표한 후에는 법령 제,개정,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시정 변경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이 허용돼 사전 예고의 실효성을 높인다.
다만, 대교협 및 대학이 전형계획을 앞당겨 발표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2017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대학으로 하여금 대입전형 발표 내용 및 방법을 구체화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상세한 전형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대입전형 확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원 외 전형은 물론 정원 내 전형에서도 대학들이 ‘고른기회 입학전형’을 통한 학생 선발을 확대하도록 재정지원과 연계된다.
특히 국립대에 고른기회 입학전형 선발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이 추진돼 국립대가 고른기회 입학전형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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