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경제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기초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 부진과 국제금융시장 불안, 저유가 심화 등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이 국내 지표에도 반영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생산과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1,2개월 연속 두 자리 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부진한 모습”이라며 “기상악화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어 실물경제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긍정적 신호도 나타났다"며 "1월 소매판매는 자동차를 제외하면 증가세이고,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 민간소비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도 총액은 감소지만 물량은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이와 관련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1분기 재정 조기집행 이행을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도로유지 보수, 학교시설 보수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사항을 중점 관리하겠다"며 "매주 실무점검회의를 통해 부처별 집행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해 집행상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바구니 물가와 관련해서는 "출하 조절이나 비축물량 방출, 저율 할당 관세 조기 도입으로 봄철 농수산물 수급불안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3월 중 유망소비재 수출 확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민간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도 가속화하고, 네거티브 규제 개혁과 민간의 신산업 조기 진출 촉진방안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프리존도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이나 세제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감안하겠다"며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을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을 투자와 일자리 관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196개 정부 일자리 사업 전체에 대한 심층 평가를 실시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그렇지 못한 정책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도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결국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인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 법안을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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