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롯데호텔에서 제7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응방안 등 최근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세영 위원장을 포함해 총 26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여 TPP 최근 동향 및 향후 대응방안, WTO/DDA 협상 성과와 전망, 전면적 FTA 이행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선, ‘15년 10월 협상이 타결된 TPP 관련 서명(2.4, 뉴질랜드) 및 향후 비준 전망 등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TPP 협정문 분석결과 및 국내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TPP 협정문에 대한 분석 결과, TPP는 시장접근 및 규범 분야 모두 한·미 FTA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장접근 분야에서 TPP 회원국들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달성했으나, 우리 기체결 FTA의 관세철폐 진행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선점효과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규범 분야에서 국영기업·전자상거래 등 일부 한·미 FTA 플러스 요소의 경우 WTO 논의동향 등 글로벌 트렌드가 반영된 것으로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TPP 非회원국도 TPP 국가와 교역·투자시에는 결국 TPP 규범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추후 TPP 회원국 확대시 그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울러, 지난 12월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 결과 및 나이로비 이후의 WTO 협상 전망에 대해 공유하고, 새로운 협상방향 모색 움직임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주요국과의 FTA 이행과 활용을 강화하여 수출 확대에의 기여도를 보다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는 등 이행체계를 성과지향형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주형환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TPP, RCEP, 한중일 FTA 등 지역경제통합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고, 한-중미, 한-에콰도르 등 신규 FTA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기회를 지속 창출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통상전문가나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통상전략수립과 협상에서 국가이익 극대화를 추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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