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한 한·아세안 FTA 제13차 이행위원회가 2.2(화)-4(목) 서울에서 열린다.
작년 제1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15. 8월)에서 추가자유화 논의에 대한 기본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작업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및 아세안 6개국이 한-아세안 FTA에 따라 2016. 1. 1.까지 민감품목의 관세 인하 (0~5% 인하 등)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
한다.
특히 2015.11월 서명 완료한 제3차 상품협정문 개정의정서(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 등 무역원활화 규정 및 양허표 첨부 등)의 조속한 발효 문제도 논의한다.
한편, 이행위원회와 함께 개최되는 산하 이행기구에서는 해당 분야별 이행 현안을 논의한다.
제22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우리 수출입업자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원산지규정 해석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또한 제18차 경제협력작업반에서는 한-아세안간 우호적인 경제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한다.
아울러 제5차 투자작업반에서는 투자 유보작성 경험이 없어 유보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협정문 개선을 위한 일부 조항 협의도 진행한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이행위 수석대표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산림청 등) 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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