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현 시국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13.7.9)’과 관련하여 전교조위원장(김정훈)에게 공문(‘13.7.19)을 통해 동 행위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고 경고하였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기자회견이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활동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 표명과 유사한 활동의 자제를 요청하였다.
또한 전교조의 시국선언 및 전국적 공동수업 전개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권 방해 등이 현실화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도 공문(7.19)을 통해 관련 교사들을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이달말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앞으로 교원들이 학생 수업 및 생활 지도 등 교원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시국선언 등 정치활동 금지 의무, 집단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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