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마카오 조세당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문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으로 우리 측이 마카오에 협정 체결을 제안한 이후 2년 여 만의 합의다.
양국은 상대 국가에 각종 금융거래 및 회사 소유권 정보 등을 정식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필요시 상대국의 세무조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정보를 요청한 국가는 제공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조세의 부과·징수·불복 결정 등에 관련된 사람에게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향후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한-마카오 조세정보교환협정이 공식 발효되면 우리 과세당국은 마카오 과세당국이 보유한 우리나라 국민·기업의 금융 및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와 조세회피 행위 등이 사전에 방지하고 교환된 정보를 과세행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그간 바하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코스타리카 등 18개 국가와 양자 간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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