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월 P5+1(미, 중, 영, 프, 러 + 독일)과 이란이 합의하였던 JCPOA(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따른 제재해제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 1월 17일(한국시간 기준) 도래하였다.
이행일은 IAEA가 이란의 핵 관련 조치이행을 확인한 날이며, 이행일부터 그간 이란에 적용되었던 UN 안보리 제재 및 미국․EU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그간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해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추어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중 대부분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NIOC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졌다.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되었던 서비스 거래도 상대방이 미국 및 EU 제재대상자가 아닌 한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SOC, 건축 등의 사업수주도 가능해졌다.
종합해 보면, 금번 이란 제재해제로 국내기업의 이란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해제에 대응하여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금일부터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즉각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對 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오늘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와 더불어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무역협회)도 금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해외건설협회)도 폐지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떄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또한 교역 및 투자대금 결제를 위해서 현행 원화결제시스템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어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USD)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 및 이란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로화 등 여타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하여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금번 제재해제와 관련된 궁금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은행 직원이 한자리에서 근무하는「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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