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08시 제1차「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를 개최하여 관련 단체 및 학회 전문가들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작년 12.29일 발표한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첫 회의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이날 참석한 정진엽 장관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최우선 보건의료정책과제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협의체 논의에 있어 “의료이용자인 국민의 시각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상호협력을 통하여 의견 조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복지부는 ‘16.2월 중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수가 시범적용을 통해 진료 의뢰를 내실화하고, 상급병원 환자 회송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협력병원 간의 체계적인 의뢰와 회송 절차·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른 의뢰 및 회송 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 지급한다.
의료기관간 진료기록․검사정보 등의 교류를 보다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간 협력체계를 통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헬스맵을 통하여 의료이용행태를 체계적으로 분석, 의료취약지를 선정․지원하는 등 공공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민간 위원들은 일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완화,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인력․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화, 의료기관간 협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정진엽 장관은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과제가 실행력을 가지도록 법령 개정, 수가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 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의료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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