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내수·수출 균형 발전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된 이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7개 경제 관계부처는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책간담회, 현장 방문, ‘정책 신문고’ 등을 통해 수렴한 전문가 및 국민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년 경제부처 업무보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전년 대비 8조원 확대하고 연기금 대체투자(+10조원), 공공기관 투자(+6조원) 등 재정의 경기보완을 신속하게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방지·사후 관리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Pay-go’법제화,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으로 국가 재정여력을 뒷받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입법을 추진하고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금액의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주는 가속상각(내용연수 조정범위 확대 ±25→50%내) 일몰연장(2015년말 →2016년 6월) 등으로 민간투자를 지원한다.
또한 2만 5000개 대 중국 수출기업에 대해 정보·교육·컨설팅 집중 지원에 나서고 통관·위생·안전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해 한·중 FTA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진출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5대 유망소비재,서비스 등 유망품목을 지원한다.
올해 3000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시키고, 전자상거래 수출규모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ICT 융복합 스마트팜 4천㏊를 보급(현대화된 온실의 40%)하여 생산 첨단화를 도모하고 한·중 FTA 활용으로 김치·쌀 등 농식품 대중 수출을 확대하고 농식품 유통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현행 103개에서 140개로 확대하고, 공영홈쇼핑 전용 판매시간을 따로 두기로 했다.
김·어묵 등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K-Fish 브랜드관’ 개설 등 마케팅 강화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우리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유통망 구축 등 중국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주거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임대 11만 5000 가구, 주거급여 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 지원 20만 5000 가구 등 총 113만 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도시첨단산단 확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내 착공, 자율주행차·드론 육성 등 민간투자 촉진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원스톱 피해구제를 지원해 신뢰거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중지 명령제를 도입하고 예약 부도(No-show) 등 블랙컨슈머 근절에도 나선다.
또한 공공발주자 직접지급 활성화, 자진시정 면책 제도(amnesty) 등을 통해서 대금미지급 관행을 철저하게 뿌리뽑고 하도급·유통·가맹 거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중소기업 체감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수도권 지역은 다음달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상환능력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하고 내집연금 3종 세트(▲주담대 →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전→월세 전환으로 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풀 운용 등 상환부담 줄이는 새로운 상품 출시 등으로 가계부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지난해 47만명 4조7000억원에서 올해 60만명 5조7000억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충(4개→32개)하는 한편 소득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업무보고 후에는, 규제프리존으로 대표되는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고 뷰티산업, 자율자동차 등 신산업분야 투자가 가시화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산업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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