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학장 이금형)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경찰학 연구’ 제34호를 발간·배포한다.
‘경찰학 연구’는 2001년에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고 있으며, 학계와 경찰실무를 이어주는 징검다리로서의 역할과 치안정책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및 이론적 근거 제시를 통해 경찰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제34호는 전국의 경찰행정학 및 법학․행정학 관련 교수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논문을 모집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등 총 10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4대 사회惡 근절 분야
-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경찰대 장응혁·최대현)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 특례(배제 및 연장)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 필요
-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고찰(경찰대 이영돈)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개정이 필요
-회복적 사법 실천모델에 관한 연구(경찰교육원 김성중/광운대 김주찬)
‘소년’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중점을 두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천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사회·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연대 및 참여 필요
경찰조직 관리 분야
- 경찰관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정서적 조직 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경찰대 정철우·최낙범)
경찰관 303명(남 294명, 여 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정서적 조직 몰입에 가장 영향이 큰 것은 관리자가 친밀한 태도를 갖고 인간적으로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분석
- 경찰공무원의 역할태도 분석 연구(대구대 김상호)
찰관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범죄통제·협력치안·봉사·사회안정 순으로 분석되는 바, 직무만족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낮게 평가되는 직무 역할에 대한 교육훈련 등 전략적 접근 필요
- 조직문화와 업무특성이 공공봉사동기에 미치는 영향(경찰교육원 표선영)
경찰관 설문조사 분석결과, 합리적인 조직문화가 ‘공공봉사 동기’에 큰 영향을 미치며, 대민접촉이 적은 기획부서 등이 현장경찰관에 비하여 더 높은 공공봉사 동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찰의 법집행 분야
- 경찰단계에서의 사건종결제도에 관한 연구(전북대 김태명)
소년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에서 실무상 경찰이 행사하고 있는 사건종결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미국·영국·일본과 같이 경찰에 의한 사건종결제도를 형사소송법·소년법 등에 법제화 필요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동아동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계명대 김학경·이성용)
한국의 다중 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아동의 특징과 미국의 코드 아담경보 실종아동 수색절차를 분석, 실종아동 대응 위기관리 절차 및 수색매뉴얼 제시
- 범죄억제력의 효과적 발현모델 연구(경찰수사연수원 서준배)
범죄억제력의 효과적 발현을 위해서는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신뢰할 만한 처벌의 경고를 범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을 ‘2008년 대전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 해체 사례’ 분석을 통해 입증
- 집시법상 해산명령의 적법요건에 관한 연구(계명대 김택수)
불법집회 및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의 적법성 요건에 대한 판례 및 학계의 입장을 분석하여, 집시법상 ‘강제해산’의 법적 근거와 물리력행사시 비례성의 원칙 준수 명시 등 개선방안 제시
앞으로도, 경찰대학은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현장실무에 정통한 치안전문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경찰실무와 이론을 접목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학 연구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용어설명
○ 코드 아담 경보(Code Adam Alert): 실종아동 발생시 코드 아담 경보를 발령하고 동시에 정보를 전파하여 신속히 실종아동을 수색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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