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G20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우리가 공동의장국인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1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정망 강화를 위한 공조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G20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촉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를 2년 만에 부활시키기로 결정하면서 한국과 프랑스를 공동의장국으로 선임했다.
다음달 15일 중국 하이난섬 산야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액션플랜 마련,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조치, SDR(Special Drawing Rights,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역할 확대, 국가채무재조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밖에 미국 금리인상, 신흥국 자본유출 등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IMF와 지역금융안전망간 협력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비한 거시건전성 조치 논의도 주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을 포함한 자문단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전문가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양자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실무회의와 연계한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또 내년도 경제운용방향 등 주요 정책을 반영해 성장전략을 보완하고,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해 올해 아쉬운 평가를 받은 과제들에 대한 관련 입법을 완료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G20 회원국들은 오는 30일부터 파리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등을 부담하는 '신기후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낼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은 신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GCF(녹색기후기금) 등을 통한 재원 지원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기후변화대응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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