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1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 10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10년”의 의의와 성과를 논의하는 “담배규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정책포럼에 참가한 연자들은 국제 담배규제와 비교하여 한국의 지난 10년간 금연정책 추진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FCTC 제6차 당사국 총회 의장직을 역임한 문창진 차의과대학 부총장은 2005년 협약 비준 이후 우리의 담배규제 정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을 강조하였고, 베라 루이자 다 코스타 에 실바 WHO FCTC 사무국장은 한국이 협약 이행에 점진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특히,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4조와 영국 금연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마틴 로 국제금연연구센터장은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를 금연상담, 행동변화요법, 약물처방 3가지를 모두 갖춘 ‘최고 수준(Gold Standard)’이라고 평가했다.
담배규제 정책의 발전과 흡연율 저하를 위한 주요 정책 과제로 담배 업계의 정책 방해활동과 신종 담배 등 담배제품 변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강조되었다.
또한, 이성규 박사는 담뱃값 인상 및 금연정책 강화로 각련,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이용 실태 등을 설명하며,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로 청소년과 비흡연자가 빠져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제품의 가향 첨가 금지 등 신종담배의 “향과 맛”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10년의 담배규제 정책 방향으로는 담배 없는 세대(Tobacco Free Generation)와 담배종반전(Tobacco Endgame)과 같은 최신 금연 전략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알란 조나단 베릭(A.J.Berrick) 싱가포르-예일대 교수는 현행의 미성년자 담배사용 금지조치(판매연령제한 등)가 가진 정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이후 출생한 세대에 대한 담배판매 전면 금지와 같은 혁신적이고 강력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바탕으로 연말 담배규제 및 금연지원정책 방향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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