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3국 정상은 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디지털 싱글마켓 (Digital Single Market) 여건 조성을 위해 3국이 협력해 나갈 것을 공동으로 선언하였다.
한·일·중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3국 간 전자상거래는 역내 교역증진의 중요한 매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4년 4,262억불으로 세계 1위이며, 일본(708억불, 14%)과 한국(331억불, 13%)도 각각 4위, 7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한·일·중 간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표준 등이 서로 달라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시장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역내 교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코자 EU가 발표한 디지털 싱글마켓 전략을 한·중·일에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2015년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 중장기 과제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한·일·중 3국 차원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된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일본에 ‘디지털 싱글마켓 여건 조성’에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중·일 3국 정상은 ‘디지털 싱글마켓’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 간·민간 간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로써 디지털싱글마켓에 대한 3국 정상차원의 공감대를 도출함으로써 향후 동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뒷받침할 정치적 동력 마련됐다.
또한 우리나라가 동 이슈를 선제적으로 제기함으로써 향후 3국 간 디지털 협력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 마련됐다.
아울러 디지털싱글마켓 추진은 상품·서비스의 다양성과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디지털싱글마켓 여건 조성을 위한 3국 실무협의 채널 구축,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한중일 FTA 협상 등을 활용해 역내 디지털 싱글마켓 논의 진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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