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6”에서 우리나라는 189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의 5위 보다 1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이다.
또한 G20국가 중 1위, OECD국가 중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은 3위에 해당된다.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 표준화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문조사․법령분석을 통해 기업활동 관련 제도를 비교․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총 10개 분야 중 4개 분야가 지난해에 비해 순위 상승, 1개 분야는 동일, 5개 분야는 하락했다.
순위 상승 분야를 보면 재산권등록(79→40위), 소액투자자보호(21→8위), 법적분쟁해결(4→2위), 퇴출(5→4위) 등이다
특히 전기 공급 분야에서는 지난 평가에 이어 1위를 지키고 있다.
2015년 기업환경평가 결과는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부는 WB 기업환경평가가 포괄하고 있지 못한 업종별 규제, 노동․입지․환경 분야 규제의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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