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제고와 체질개선을 위한 특효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광주 지역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9.15 노사정 대타협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장시간 근로에도 생산성이 낮아 근로의 질이 저하되고 일자리 창출 기반은 약화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에게는 일·가정 양립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나아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사정도 이러한 인식 하에 현재 연간 2,05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1,800시간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현재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합의했다”며 “이 과정에서 矯角殺牛(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어 “ILO(국제노동기구)도 국가별 관행 및 산업여건 등을 고려한 단계적 축소를 권고하고 있고,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과거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국가들도 3~12년에 걸쳐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시행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도 2017년부터 기업규모별로 4단계로 나누어 근로시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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