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동 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한다.
또한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주식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하며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한다.
만약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한다.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한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정부는 동 법률 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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