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16.12.23. 시행)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및 신체 손상 등에 대해 사진 또는 그림 경고 표기, 현재 77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내년까지 105개국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은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의 글자체‧색상 등을 규정하고, 경고 그림을 가릴 목적으로 담배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체(고딕체), 색상(보색),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색상 및 두께(검정색, 2mm)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영역에 경고 외 디자인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담배 판매를 위한 제품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고그림은 18개월 주기로 변경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10개 이하의 경고그림을 순환 주기별로 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경고그림 표시는 모든 담배제품에 적용되며, 이 중 전자담배, 씹는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는 궐련과 다른 건강 위해성을 갖고 있어, 이에 맞는 별도의 경고그림‧문구를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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