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무역적자가 1.3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플랫폼 분야의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검색사업자 영업규제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韓 전자상거래 무역적자 갈수록 커져, 외국계기업이 국내 오픈마켓 65% 점유
전자상거래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외직구와 역직구간의 무역격차가 2011년 5,150억 원, 2012년 7,705억 원, 2013년 1조 1,244억 원, 2014년 10월 기준 1조 3,342억 원으로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eBay가 국내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아마존과 중국의 알리바바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구글과 페이스북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중국의 3대 인터넷기반 기업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경우, 주력사업인 검색, 전자상거래, 메신저 서비스 외에 택시예약과 음식배달 등 O2O 서비스와 핀테크까지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韓 인터넷 검색포털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논란에 발목 잡혀
반면 우리나라 인터넷 검색포털의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이 여론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전자상거래 수출과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정비와 규제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인터넷 검색포털의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대한 골목상권 침해나 독과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국내 인터넷 검색포털인 네이버 사례를 들었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포털이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해당분야의 경쟁사를 몰아내고 검색시장의 독점력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 직권조사 이후 네이버는 결국 2014년 5월 1일과 6월 1일 각각 자체 부동산 매물정보 서비스와 오픈마켓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대해 한경연은 여론에 밀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대항마를 키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검색포털의 서비스시장 진출은 시장경쟁 촉진시키고 거래 효율성 높여
한편 보고서는 네이버가 쇼핑과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서비스 업체를 시장에서 몰아내려했다는 비판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와 쇼핑서비스를 중단하기 시작한 2014년 6월 1일부터 2015년 8월 23일까지 경쟁사인 쇼핑사이트 A사와 부동산 정보사이트 B사로 유입되는 트래픽 추세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네이버의 자사서비스가 경쟁사 서비스 트래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네이버가 경쟁서비스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한다는 비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회상 부연구위원은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검색포털이 검색과 함께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용자의 다양한 서비스 사용을 증가시키고 검색엔진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나아가 시장경쟁을 촉진시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콘텐츠 제공 수수료를 낮추는 등 거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연구위원은“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른 혁신과 글로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네이버를 포함한 국내 인터넷기반 기업들의 다양한 영업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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