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세계금융시장 불안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세계금융시장 불안과 신흥시장국 위기: 전망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중국의 위안화가 추가 평가 절하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은 지속되겠지만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이 세계금융시장 불안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주식시장의 크기와 비중이 작고 위안화 국제화나 자본자유화가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물시장 불안이 금융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은 크고, 중국성장둔화가 세계실물경제로 파급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김 교수는 전망했다.
또 위안화 추가 평가절하 가능성에 대해 김정식 교수는 “중국은 위안화 국제화, 수출증대를 위한 환율고정,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삼위일체 불가능의 딜레마에 빠져있다”면서, “경착륙을 피하기 위해 추가 평가절하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중국경제의 성장둔화는 한국경제의 수출과 내수에 동반침체를 가져와 2%대 성장의 경착륙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장기적인 대응책은 구조개혁이지만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와 자본유출에 대응해야 한다”며, “경기침체에는 금리보다는 환율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유출에 대응해 미국 등과 통화스왑 협정을 체결하고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위안화 절하는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으로의 수출시장에서 우리의 교역조건을 불리하게 만들 것”이라며, “특히 가공무역 축소 정책으로 위안화 절하에 따른 대중수출 증가 혜택도 이전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처럼 환율전쟁 리스크가 커지고 있으므로 원·엔, 원·위안 환율간 적정수준 유지, 국제금융외교의 강화와 내수·해외투자 활성화 등 정교하고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한중 FTA, AIIB 등을 통한 시장 확대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중국과 미국 등 금융시장 변화가 1997년 외환위기 직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1월 중국이 위안화를 달러당 5.8위안에서 8.7위안으로 대폭 절감하고, 1995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데 이어 고베지진 이후
일본의 엔화약세가 심화되면서 동아시아금융위기가 발발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는“통화별 만기별 자금종류별 ‘외화유동성 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최악의 리스크를 가정한 소요 외환보유액 개념(RAR: Reserve at Risk)을 도입해 소요 외환보유액을 추정·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호국과의 통화스왑 등 2선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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