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4월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마련하고 2개 시범사업을 분할 발주한데 이어 3개 공공SW사업을 추가로 분할 발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중 부산광역시의 ‘민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설계용역’은 ‘설계분할발주’를 적용하는 첫 시범 사례로, 설계를 통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예산액을 감안하여 과업을 적정하게 조정한 후 구현사업을 별도로 발주할 계획이다.
그 동안 공공SW사업은 설계 과정에서 사용자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구현단계에서 빈번한 재작업이 발생되어 사업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SW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조달청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 등과 협업하여 공공SW사업 분할발주 제도를 마련하고 분할발주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한편, 상반기 중 발주한 2개 사업은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설계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조달청에서 9월 중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설계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의 품질과 과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설계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필요시 과업을 적정하게 조정하여 SW사업의 제값주기를 실현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화가 이루어진다면 소프트웨어 업계의 숙원인 SW ‘제값주기’가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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