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2~23일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ㆍ유럽안정화기구(ESM) 등 지역금융안전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를 열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러올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금융불안을 예방하려면 개별국가, 역내, 글로벌로 이어지는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금융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IMF 위기예방제도, 통화스와프 등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안전망을 지역금융안전망과 자본관리조치 등 혁신적인 수단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금융안전망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금융ㆍ외환위기에 대비해 공동 재원을 조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아세안+3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이 대표적이다.
자본관리조치는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들 수 있다.
최 국제경제관리관은 "각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간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개별국이 효과적으로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자본관리조치 개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렌달 헤닝 미국 아메리칸대 교수는 지역금융안전망의 역내 국가에 대한 위기예방을 위한 지원요건으로 IMF 탄력대출제도(FCL)의 지원요건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기축통화국들이 현재 6개 주요 경제권(미국ㆍ유로존ㆍ일본ㆍ캐나다ㆍ영국ㆍ스위스)에 한정해 체결하는 통화스와프를 FCL 요건을 갖춘 신흥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든 포터 IMF 신흥시장팀 부국장은 "IMF와 각 지역금융안전망 간 협력을 위해 IMF는 지역금융안전망에 감시와 분석 등 기술적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안 로하스 ESM 국장은 "IMF와 지역금융안전망 간 불필요한 경쟁으로 일부 위기 국가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며 "일관성 있는 대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라제스와리 센굽타 인도 간디개발연구원 교수는 "자본관리조치의 효과는 각국의 개별정책환경에 따라 다르므로 국가별 자본관리도입 경험에 대한 심층 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정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은 자본관리조치의 개발을 위해 △국제기구들이 거시건전성 의도를 가진 자본관리조치의 개념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할 것 △자본관리조치에 대한 우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급격한 자본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개발해 나갈 것 등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20개국(G20) 간 정책공조 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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