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에는 분야별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대학생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재정개혁, 복지, 연구개발 등 6개 분야 주요 재정개혁 과제에 대해 릴레이식 토론을 벌였다.
총괄 분야 발제자로 나선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의무지출에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하고, 재량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지출 성격에 따른 재정준칙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제(Strategic Review)'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장은 "재정사업을 자율평가ㆍ심층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특정 분야나 부문 내에서 기존 재정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중장기적인 투자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실업 해소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강순희 경기대 교수는 "산업 수요를 반영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의 대학청년고용센터, 여성가족부의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 등 부처별로 분산된 취업지원센터를 가칭 '대학청년고용센터'로 일원화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 교수는 해외취업과 관련해서도 "국가별ㆍ직종별로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외국 구인처를 다양하게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부모의 근로 여부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보육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영아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대체교사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간제 보육기관을 늘려 반일제 보육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여성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는 보편ㆍ정액의 무상보육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무상보육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밖에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지원체계 개선 및 지출 효율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수혜 범위를 전체 대학의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기재부는 이날 토론회 결과를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한 뒤, 오는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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