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투자대상국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정식서명됨으로써 한중 수교 23년, 양국 협력관계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6월 1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Gao Hucheng) 중국 상무부 부장은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서명했다.
양 장관은 영문본·한글본·중문본 등 3개의 한·중 FTA 협정문을 서명하고 이를 교환함으로써 지난 ‘12.5월 협상개시 이후 3년만에 정식서명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중 FTA는 2014년 11월 실질 타결 선언, 2015년 2월 가서명(initialing)을 거쳐 정식서명을 마무리하고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절차만 남겨놓게 되었다.
양국 통상장관은 서명식 계기에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도 “한·중 FTA가 상호 교역·투자 확대 뿐 아니라 양국 정부·기업간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는 전방위적 협력 플랫폼이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 통합 방안과 한중 산업단지 등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서명 이후 개최된 「한·중 FTA 기념만찬」에서는 양국 정부, 주요 기업, 학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성과 극대화 방안과 조기 발효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교류가 이루어졌다.
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중 FTA가 중국과의 무역·투자와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경제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조속한 발효를 촉구하였다.
한편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10년간 실질 GDP는 0.96% 추가성장하고,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고용은 5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이며,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 고려시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FTA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중국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중국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기 위한 중국 및 제3국 기업의 對韓 투자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양국간 관세철폐로 GDP 12조 달러의 거대 시장이 탄생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Made in Korea” 브랜드의 제품 수출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통관․인증․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비관세장벽이 해소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의 對中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향후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게 된다.
한편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sms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 (사진 = 청와대 제공)
시 주석은 친서를 통해 한·중 FTA는 양국 통상관계를 새롭게 도약시키고, 양국 국민들에 실질적 혜택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에도 공헌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박 대통령도 친서를 통해 한·중 FTA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역사적 이정표이자, 양국간 미래 협력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적 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한·중 FTA를 충분히 활용하여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와 원활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그간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 왔으나, 상호 친서를 동시에 교환하고 주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금번 한·중 FTA가 처음으로, 이는 양국 정상의 한·중 FTA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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