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새만금개발청 및 전라북도와 함께 새만금의 투자매력을 극대화하고, 발전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새만금 新발전전략 TF”를 구성하고, 6월 1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新발전전략 TF”는 지난 5월8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만금 사업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무부처로서 규제혁파 등 새만금의 투자매력도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전략구상을 해나가겠다”고 밝힌데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그간 새만금 사업은 산업·연구 용지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는 등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대규모 매립사업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 등으로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새만금 투자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한·중 FTA가 타결되고 경제협력이 한·중 양국 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중국과 인접한 새만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對중국 모멘텀을 활용한 새만금 발전전략 마련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을 단장으로 새만금청 및 전북도와 함께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면서 새만금사업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의 추진속도에도 탄력을 붙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나갈 예정이다.
TF에서는 지난 3월 19일 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규제특례지역 조성에서 더 나아가 인력·상품·자본 이동에 대한 제반 규제가 최소화되는 “새만금 특구“ 조성방안을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논의한다.
또한 투자자 관점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새만금 사업이 지역 내 개발 가능한 지역부터 시작되어 전체로 확산하는 전략도 고민할 계획이다.
아울러 TF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한편, 새만금 현지 입주업체와 간담회,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병행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병윤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와 새만금청, 전북도가 힘을 합쳐 연내 ”새만금 新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새만금 사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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