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금운용평가 결과 고용보험기금 등 3개 기금의 자산운용평가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올해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운용평가는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해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 △자산운용 성과를 평가하는 '자산운용평가' △기금사업 성과에 대해 각 부처가 자체 평가한 후 기재부가 확인ㆍ점검하는 '사업운영평가'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존치평가 결과 38개 기금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다른 기금과의 차별성도 인정돼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88골프장사업운영', '전통문화체험지원' 등 4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폐지 및 통ㆍ폐합 등 제도개선이 내려졌다.
또한 지출 소요에 비해 가용자산이 과다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9개 기금은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 받았다.
자산운용평가에서는 평가등급이 기존의 4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되면서 평점이 지난해 70.6점에서 올해 69.4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국민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자산운용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실적도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을 권고 받았다.
총 127개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운영평가 결과, 정보통신산업인프라구축 등 6개 사업은 우수한 반면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등 33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흡한 사업을 소관하는 부처는 6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나머지 27개에 대해선 총 1276억원에 이르는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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