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독일연방공화국 총리를 지낸 게르하르트 프리츠 쿠르트 슈뢰더(Gerhard Fritz Kurt Schröder) 전 독일총리가 경기연정의 대한민국 확산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평가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22일 경기도를 방문해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독일통일 및 연정 경험과 한국에의 조언’을 주제로 연설하며 “독일이 정당을 초월해 협력한 경험을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별로 필요치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이미 정당을 초월한 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경기연정을 높이 평가했다.
‘독일통일 및 연정경험과 한국에의 조언’이라는 주제로 연설하고 있는 슈뢰더 전 총리 (사진 = 경기도 제공)
슈뢰더 전 총리는 독일 통일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되살리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추진했던 ‘아젠다 2010’을 소개하면서, 연정을 통한 정치적 안정이 선행됐기에 엄청난 고통과 구조조정이 수반됐던 대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정은 두 개의 다른 뿌리에서 나서 하나의 성공을 위해 함께 자라나가야 한다.”며 독일의 사례를 들어 경기연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나치로 인해 제1민주주의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가 안녕을 위해 이념이 다르더라도 정당들이 서로 신뢰하고 화합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할 수 있었다.”며 “연정은 평화로운 국정운영에 도움을 줬으며 함께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정치문화를 자리 잡게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화합을 시작했다. 협력이란 항상 상호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경기연정의 확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연설 후 이어진 경기지역 언론과의 스탠딩인터뷰에서 그는 “(대통령제라도) 의회가 의사결정 형성과정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프로세스, 정당 간 의견 차이를 인정하는 민주주의의 특징을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설에서 통일과 관련, “대한민국 통일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해법을 소개하고, 연정을 통한 안정적인 정치 환경이 통일에 도움이 됐다고 소개했다.
슈뢰더 총리는 특히 사람을 어떤 통일정책보다 우위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엄청난 비용과 고통스러운 개혁이 필요한 게 통일이다. 그러나 비용은 감당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분단으로 강제로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야 한다.”며 조언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을 개발하면서 타국에게 경제원조를 요청하는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그러나 한국이 신뢰형성을 위해 북한에 내민 손을 힘든 길이 되더라도 거두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가 북한과의 대화를 여는 선구자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또 분단과 전쟁을 겪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통일에 대해서는 양국의 차이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슈뢰더 전 총리는 “동독과 서독은 다른 체제였지만 서로 전쟁을 한 적이 없고 늘 대화의 정치를 해왔다.”고 설명하고 “체제의 경계를 넘어 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긴장을 완화하는 정책이 통일과 화해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연정과 통일에 대해) 독일은 한국에 무언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조언자가 되길 원한다.”며 이를 위해 양국은 오랫동안 대화의 창을 열어왔다고 강조했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슈뢰더 전 총리와 남경필 지사, 강득구 의장, 양당 대표 (사진 =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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