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제7차 수석대표협상 서울 개최

글로벌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핵심 쟁점 논의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제7차 수석대표협상이 5. 12.(화) ~ 13.(수) 서울에서 개최된다.

금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중국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을, 일본측은 나가미네 야수마사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을 대표로 한 협상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중일 3국은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래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원칙' 하에 현재 7차례 실무협상까지 진행한 바 있다.

그 동안의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뿐 아니라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SPS, TBT,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환경, 총칙,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중일 3국은 협상 진전을 위하여 6차 협상부터 공식협상을 실무협상(국장급)과 수석대표협상(실장급)으로 분리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금번 수석대표협상에서는 실무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아직까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품 양허협상지침(모델리티), 서비스 자유화방식, 협정 대상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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