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큰 정치적 일정이 없는 올 한 해야 말로 정부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자, 3년차를 시작하는 첫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더 많은 성과를 돌려드리기 위해 국정 3년차를 더욱 비장한 각오로 시작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는 이 정부 내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가속페달을 최대한 밟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위기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 자녀와 후손들에게 행복하고 희망찬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 30년 성장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최우선의 대안인 만큼, 설비 투자·R&D 투자·M&A 투자·외국인 투자 등 기업의 모든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최근 부동산시장을 언급하며 “일부 지역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80~90%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격 비율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원금 반환 등에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015년 추진계획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3개년 계획의 시동을 걸었다면 올해는 국민들께 실질적 성과를 보여드려야 하는 때”라며 “정부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 후회해서는 안 된다’는 자세로 올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역량을 더욱 모드는 동시에, 해당 과제를 현장 중심으로 집중 추진해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은 올 하반기 중, 한전부지는 내년에 투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1분기 중 1조원 규모의 관광호텔 확충 자금 지원을 시작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와 6개 도시 첨단 산업단지 개발계획안도 상반기 중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조달 혁신’과 관련해선 “우수조달물품 졸업제 등 정책지원 일몰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요기관은 측정 가능한 성과만 제시하고 계약이행 절차 및 방법 등은 기업 자율에 맡기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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