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이 해산되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담화를 통해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담화 내용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가치로 하는 법치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민 모두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숭고한 가치이며 자유와 번영을 가져온 토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토대로 하나로 통합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였던 개인이나 단체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엄숙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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