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IMF와 OECD는 "G20 구조개혁의 모범사례"로 평가했다. 또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18년 한국의 총생산액은 1천437조 원으로 60조원 가량 더 늘어나 증가 효과는 4.4%로 G20 국가 중에 가장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린 호주 브리즈번 현지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5~16일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의 성장전략을 분석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요국 분석 결과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성장전략이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2018년 한국의 GDP는 약 60조원(현 추세 대비 4.4%) 늘어난다.
만약 성장전략 추진 없이는 2018년 한국의 GDP가 약 1378조원을 기록하지만, 성장전략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143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부총리,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15일(현지시각) 오후 호주 브리즈번 컨벤션센터(BCEC)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 1(경제성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IMF와 OECD는 또 회원국 전체적으로 성장전략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018년 G20 전체 GDP는 약 2조달러(현 추세 대비 2.1%)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G20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후 ‘성장’이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투자·고용·무역·경쟁 등으로 이뤄진 G20 차원의 전 방위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G20 GDP를 현 추세 대비 2%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지난 5월 초 성장전략 초안을 제출한데 이어, 회원국 상호 평가와 IMF·OECD의 중간평가를 거쳐 지난달 초 최종안을 마련했다.
회원국들은 총 1000여개의 세부과제를 제출했으며, 국가별로는 중국이 120여개로 가장 많고 한국과 인도가 105개씩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의 성장전략에는 ▲투자: 규제완화·창업의욕 고취를 위한 투자지원 확대 정책 ▲고용: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한 노동공급 확대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등 총수요 제고 정책 ▲무역: 지속적인 개방 기조를 통한 세계 교역 증진에 기여 ▲경쟁: 진입장벽, 불공정 관행 근절 등을 통한 혁신·경쟁 촉진 등 4개 분야와 함께 공공기관 개혁 및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등이 포함됐다.
G20 정상들은 이번 회의 후 채택한 정상선언문을 통해 “회원국들은 성장전략 공약 이행에 대해 서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15일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G20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올해의 주요 의제로 선정한 것은 매우 적절하다”며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등에 대비해 G20 회원국 간 거시정책공조와 하방위험 관리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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