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596곳이 평생교육원 32곳과 짜고 교사 직업훈련을 실시하지도 않고 훈련받은 것으로 허위 수료 처리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직업훈련비를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59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패척결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원 중 부정수급 의심이 가는 36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점검 결과 총 89%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원 32곳에서 어린이집 596곳이 신청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지도 않고 훈련받은 것으로 허위 수료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 지원금 총 6억 420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어린이집에 1곳당 보육교사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가하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부패척결단은 이번에 적발된 32개 훈련시설 중 훈련기관의 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등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17곳과 어린이집 507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부정수급이 확인된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외 부정수급이 드러난 훈련시설 15곳도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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