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어린이집을 지어 정부에 기부하면, 기업의 직원 자녀가 일정 비율 안에서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교사 인건비 일부도 국고에서 지원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여성고용 정책의 성과와 현장 체감도를 반영해 ‘취업모’ 중심으로 보육지원 체계의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고 입지 및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고용 관련 대책을 추진한 결과 15세 이상 여성고용률이 50%를 넘고 남성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의 활용도와 인식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대책을 마련한 이후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고 근로조건도 소폭 개선되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선정해 3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활성화하도록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험·퇴직급여 등 기본 근로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 △공공조달을 통한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방안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SW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그간 정부는 SW 제값 받기와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에서의 SW 발주·조달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SW 발주사업의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를 의무화하고 SW 예산의 낙찰차액 활용을 허용하는 동시에,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규제총점관리제와 관련해선 “규제개혁은 규제체감도를 관리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체감도와 중요도에 따라 규제마다 점수를 차등화하고 핵심규제를 완화하면 총점이 감소하도록 설계된 규제총점관리제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고, 또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에 보완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주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를 언급하며 “각국 재무장관들은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유로존 경기 부진, 일부 국가의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세계경제 전반에 하방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수요 진작과 구조개혁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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