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까지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또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애로사항 해결에도 나선다.
국세청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으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산업, 일자리창출 기업 등 중소기업 130만개에 대해 2015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전체 기업 508만개의 25%가 지원 대상으로, 전국 세무서에 ‘세금문제 상담팀’을 신설해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및 애로·고충사항을 최우선 해결키로 했다.
이와 함께 회생 노력 사업자 및 청년·벤처창업자 세정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또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분납계획 제출 시 체납처분 유예,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한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지원·안내 강화 등 사업자등록단계부터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의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분야의 130만 개 중소기업이며, 이는 전체 사업자(법인 52만 개, 개인 456만 개)의 25%에 해당한다.
경제 활성화 4대 중점지원 대상은 먼저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애로를 겪고 있는 업종이다.
▲소비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 수입금액 10억원 미만 음식·숙박업(룸싸롱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여행·운송업 ▲쌀 관세화 예정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 및 농수산물 판매업 ▲최근 수주량 감소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해운·조선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은 업황부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업종으로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해 선정하는 특정업종과 관련된 산업이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도 하지 않는다. 이어 현재 세무조사나 사후검증이 진행 중인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된다.
지원 대상기업 중 자금 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이 실시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조정해 해당 영세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는 사업이 어려워져 세금을 체납하고 폐업을 했거나 신용불량이 된 체납액 3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고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발급하고, 체납이 있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존 체납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하는 등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 유예(최장 1년), 신용정보제공 해제 등 최대한 지원해 재기의 디딤돌 역할을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을 갖추기 어려운 청년·벤처창업자들에 대해서도 원활히 창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사업장을 갖추지 못한 청년·벤처 창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의 요건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사업자등록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나 거소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창업 후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을 함께 안내해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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