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규모는 총 524조원, 부채비율은 214%에 이를 전망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부채는 513조원 부채비율은 172%로, 2014년 말 511조원에 비해 규모는 소폭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220%에서 172%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부채감축계획과 비교해서는 2017년을 기준으로 부채규모는 4조원, 부채비율은 5%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201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환율 등 여건변동(-7조 6000억원), 추가 자구노력(-5000억원), 해외투자 조정(-7000억원), 회계기준 변경 등 기타 요인(-3조원) 등으로 인해 2017년까지 부채가 11조 8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법정 소요로 2017년까지 부채가 2조 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부채절감분 중 5조원 가량은 2015년까지 SOC·에너지·안전분야 조기집행과 신규투자(2조 8000억원), 서민·중소기업 지원과 경기활성화 사업집행 확대(2조 2000억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LH 토지은행(3500억원), 장학재단 전환대출(1조 5000억원), 기보·신보 보증확대(3500억원) 등에 쓰인다.
2017년까지 총 투자규모는 6조 3000억원이지만, 투자 시 정부예산 지원과 민간의 참여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늘어나는 부채는 5조 3000억원 정도다.
무차입 기관, 금융형 기관 등을 제외한 22개 공공기관 중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은 2013년 12개에서 2018년 17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전체 공사채의 91.8%를 차지하는 중점관리기관 중 금융공공기관을 제외한 16개 기관에 대해 ‘공사채 총량제’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라 공사채와 단기 유동성(CP, 전단채 등)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공사채 총량제를 통해 16개 기관 전체의 총부채 대비 공사채 비율을 2014년 62%에서 매년 1%p씩 감축해 2018년 58%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따라 16개 기관의 공사채 잔액 규모는 2014년 244조원에서 2018년 237조원으로 7조원 순상환될 전망이다.
기관별로는 LH(-11조 7000억원)와 한국가스공사(-4조 8000억원)는 2014년 대비 순상환, 한국도로공사(3조 8000억원)와 한국수력원자력(2조 8000억원) 등은 투자가 늘어나 공사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부채감축 추진상황과 재무관리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해 추진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이달말 중간평가와 내년 초 경영평가 등을 통해 기관장 해임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공사채 총량을 반영해 각 기관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도록 사전 점검하고 현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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