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증하는 국가보증채무가 올해 말 29조 3000억원(GDP 대비 1.9%)에서 2018년 말 21조 5000억원(GDP 대비 1.1%)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2018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22일에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국가보증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에 나서면서 2001년 106조 8000억원까지 급증한 바 있다.
2001년 이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의 상환에 따라 점차 감소해 지난해 말 33조원(GDP 대비 2.3%)으로 하락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보증채무가 30조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학자금대출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예보채상환기금채권이나 구조조정기금채권 등은 상환 규모가 늘어나면서 전체 보증잔액을 점차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중장기 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보증채무가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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