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최대한 확장적으로 책정됐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2014년 세법개정안 등 최근 확장적 정책기조와 일관성을 유지했다.
반면,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 4000억원(3.6%) 증가한 382조 7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확장적 재정운용과 세입여건 악화로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1% 수준인 -33조 6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GDP대비 35.1%)에서 내년 570조 1000억원(GDP대비 35.7%)으로 늘어난다.
침체된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자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 ▲서민생활 안정 등 세 가지 큰 틀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총량을 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 5.7%는 2008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당초 계획(3.5%)대비 8조원 수준의 증액 또한 과거 통상적인 추가경정예산 지출 규모인 5조~6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세입은 당초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6.2%보다 감소한 3.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하면 총지출을 축소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재정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6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지출확대→내수회복→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정수지는 2015년 GDP대비 -2.1%에서 2018년 -1.0%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분야별 재원배분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중 일자리 14조 3000억원(전년대비 7.6% 증가) ▲연구개발(R&D) 중 창조경제 8조 3000억원(17.1%) ▲공공질서·안전 중 안전예산 14조 6000억원(17.9%) 등의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특히, 복지·고용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은 역대 최초로 총지출의 30%를 상회했다. 국방비 증가율(5.2%)도 최근 3년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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