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15년 예산안을 2014년(20조9000억원)보다 8.6% 증가한 2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에 대비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 1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 SOC 계속사업 집중 지원…안전투자 강화
국토부는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주요 SOC 계속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도로·철도·주거급여 등 총 98개의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사업에 7조 9000억원을 지원하고 민자도로·일반철도 건설 등의 SOC 계속사업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지역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대폭 강화하는 등 SOC 노후화에 대비했다.
노후한 교량·철도시설, 위험도로 등의 시설물에 대한 개량투자를 확대하고, 교육훈련 등 S/W 투자도 병행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675억원)와 내진보강(227억원)에 필요한 예산도 신규로 지원해 도시철도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2016년까지 전국 도시철도 구간의 스크린 도어 설치를 완료하고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못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에 대한 내진보강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한다.
지하 공동(空洞) 유무를 탐사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한국시설안전공단 통해 국도 등 지하공간 탐사)해 싱크홀 문제에도 대처한다.
지하공간에 대한 통합지도 작성 연구에 1억을 투입하고 도로포장 기술 등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R&D 사업(42억원)도 추진한다.
▲ 주거급여 시행 대상가구 ‘73만→97만명’ 확대
국토부는 내년에 추진되는 주요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현재 관련법 국회 계류중)에 따라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대상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확대(73만→97만)되고 월평균 급여액도 약 2만원(약 9만원→11만원) 늘어나게 된다.
구도심·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노상 무인주차기 등을 설치하고, 개별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221억원)도 신규 추진한다.
또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1조3537억원), 2015년 세계 물포럼(44억원) 등 국제행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산단 진입도로 지원수준의 합리적 조정과 2+1 차로의 도입 등 세출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산단 진입도로 길이와 차로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집행상황을 점검과 함께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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