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18년까지 국가 재정운용이 국내총생산(GDP)대비 -1.0%로 재정적자가 축소되고 국가채무도 GDP대비 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총수입은 연평균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총지출은 연평균 4.5% 증가되도록 관리된다.
이에 따라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GDP대비 -1.7%에서 내년 -2.1%로 재정적자가 확대되지만, 2016년 이후에는 적자 규모가 줄어들어 5년 뒤에는 -1.0% 수준으로 개선된다.
GDP대비 국가채무는 올해 35.1%에서 2017년 36.7%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에는 36.3%를 기록해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비록 현 정부 내 균형재정 달성은 어렵지만, 당장 내년 일시적인 재정적자 폭의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데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뜻이다.
다만, 2016년 이후에는 적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균형재정 목표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추진해 2013~2017년 간 20조원 내외의 재원을 확충하기로 한 데 이어, 올해도 60여개의 신규 재정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향후 5년 동안 7조원 내외의 재정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가령, 내년에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5년 전에는 100% 전수조사로 2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었지만, 내년에는 행정기관 DB를 활용한 간편조사 방식을 병행해 예산을 1000억원대로 줄인다.
또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일괄 확장하는 대신 가변식 3차로 방식으로 건설, 향후 5년 간 2000억원 가량을 절감한다.
오는 11월에는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조금이 새는 구멍들을 확실히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마사회 특별적립금 등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되던 자금을 예산체계 내로 흡수해 총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비과세·감면 제도는 성과평가 등을 통해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정책효과가 미미한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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