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장병의 인권 보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관을 2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현역 입영대상자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3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이 보장되고 기강이 바로 선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군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며 “군내에 뿌리 깊은 반인권적 적폐의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박 대통령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에 맞서 전·후방 각지에서 최선을 다해 소임을 완수하고 있는 군을 신뢰한다”며 “국토방위 임무에 추호의 흔들림 없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최근 일련의 사고를 계기로 병영문화의 일대 쇄신이 필요함을 엄중히 인식해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 등의 3개 분야 병영문화 혁신 방향과 과제들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우선 인권이 보장되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장병 인권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국방통합인권시스템 구축,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고충처리제도 개선, 국방인권협의회 신설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국가권익위원회와의 협업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장병 인권 보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인권교관을 25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독서프로그램 운영, 간부 교육 및 연수과정에서 인문교육 강화, 장병 주도의 언어순화 ‘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안전한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응급의료처리 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보호관심병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현역 입영대상자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 절차는 간소화 한다.
이를 위해 집단 따돌림을 식별하기 위한 상호인식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접적부대에 병영 전문상담관을 추가 배치하고, 24시간 국방헬프콜의 효율적 운영여건을 보장하며 맞춤형 상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GOP 중대급 응급구조사 배치 확대와 응급환자 항공 후송능력 보강, 민·관·군 ‘응급환자처리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응급의료처리 능력은 향상시킨다.
병영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시설을 수용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를 확대하면서 격오지·소규모 병영시설을 최단기간 내에 통합해 나갈 예정이다.
기강이 확립된 군대 육성을 위해 초급간부의 지휘역량은 강화하고 GOP 경계근무 여건은 개선한다.
리더십과 군법교육 강화, 리더십 진단 정례화 등을 통해 초급간부의 지휘역량을 강화하고 접적지역에 우수 소대장 선발 보직, 소대장 직위에 우수 부사관 보직 확대 등 우수 소대장 선발 보직 체계를 구축한다.
법과 규정에 의한 부대운영을 위해 제대별로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기풍을 진작시킴과 동시에 엄정한 작전기강, 훈련, 휴식의 조화를 유지시키로 했다.
또 GOP 근무기간 중에도 면회할 수 있도록 면회제도를 신설해 GOP 근무 장병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고립감을 해소하는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주제 토의는 구타와 가혹행위 등 병영 악·폐습 척결, 병사 고립감 해소 및 고충처리 대책, 인권과 軍 기강의 상관관계 등 세 가지의 주제로 진행됐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군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모범지대’로 거듭나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발전시키고 국회 ‘군 인권개선·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와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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