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3일 “군 검찰은 故 윤 상병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재판에서 군형사절차에 관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증거를 제출했으며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경향신문의 <군 검찰, 윤 일병 사망 관련 ‘최초 수사기록들’ 무더기 누락> 제하 기사에서 대해 “군 검찰이 사건을 축소·은폐할 의도로 ‘헌병 의견서’, ‘15쪽 분량의 헌병 조사결과 보고서’ 등 총 12건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이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으로 보도한 ‘사망진단서’, ‘검시사진’ 및 ‘사고현장 약도’는 제1회 공판기일에 재판부에 이미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군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도된 수사기관 내부문서 등 기타 서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하지 않았다.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3조와 육군 고등검찰부의 지침은 수사기록 일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과 공소사실 입증에 관련이 없는 자료 제출을 금지하고 있다.
즉 수사 계획서와 수사결과보고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계좌추적자료 등은 수사기관 내부문서를 증거기록에 첨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육군 3군사령부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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