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각 정부 부처가 요구한 예산·기금 지출 총액이 올해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각 부처가 제출한 2015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77조원으로 올해 대비 21조2000억원(6.0%) 늘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반영해 예년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요구됐다”며 “신규사업에 대해 재원대책 제출을 요구하는 ‘페이고(Pay-Go)’ 적용 등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265조 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9%(14조 8000억원) 증액됐다. 기금은 111조 4000억원으로 6.1%(6조 4000억원) 늘어났다.
요구 증가율은 2008년 8.4%, 2009년 7.6%, 2010년 4.9%, 2011년 6.9%, 2012년 7.6%, 2013년 6.5%, 2014년 6.6%였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0.8%), 교육(10.7%), 문화·체육·관광(6.2%), 연구개발(R&D)(6.1%), 국방(7.5%), 외교·통일(5.1%), 공공질서 및 안전(6.3%), 일반·지방행정(2.9%) 등 8개 분야는 2014년 대비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환경(-2.5%), 사회간접자본(SOC)(-7.5%), 산업·중소기업·에너지(-1.7%), 농림·수산·식품(-2.1%) 등 4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오는 9월 23일 국회 제출 시까지 3개월 간 정부안 편성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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