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24일 육군 22사단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과거에 있었음에도 재발한 데 대해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참으로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력과 총기·탄약 관리 등 관련 대책을 세밀히 세워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군 기강 확립과 함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의 복무관리와 의료지원체계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확인·점검하는 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과 서민들의 생활에 우선적인 관심이 요망된다”며 “국무조정실은 26개 저소득층 대상 사업 추진실태를 꼼꼼히 점검해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가 초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비용총량제가 처음 도입돼 내달부터 시범 실시된다”며 “각 부처는 비용분석기법 개발과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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