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5박6일간의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모두 마무리하고 21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외교, 경제 및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실질적 성과를 상당히 도출한 방문이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이를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저녁 서울공항에 도착, 환영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특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외교·경제 협력 등 포괄적으로 한-중앙아 확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전략적 의미를 재확인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한 중앙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한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경우 핵 포기와 경제개발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3000달러 이상에 달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국으로 성장한 만큼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 또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기초로 그간 유럽·동남아시아 순방을 통해 정상외교의 지평을 확대해 왔는데 이번에 정상외교의 지평이 중앙아시아로까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중앙아시아는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전면적 협력가능성이 아주 큰 전략적 지역이다. 정치면에서 새로운 유라시아 시대의 동반자이고 경제면에서는 에너지·인프라 협력을 넘는 상생협력의 파트너다.
외교면에서 우리의 새로운 외교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고 문화면에서 특히 한류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크고 수많은 고려인은 양측 간 관계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뤄진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현 및 촉진,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 ▲글로벌 창조경제의 거점 마련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재외국민 및 고려인 동포사회의 발전 촉진 등의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주 수석은 설명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 및 카자흐스탄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92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이후 우리 대통령의 첫 방문지가 된 투르크메니스탄과는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즈베키스탄과는 공동선언을 채택했고 카자흐스탄 및 투르크메니스탄과는 공동성명을 발표, 이들 국가들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또 정상회담 계기에 다양한 실질적 협력에 관한 협정과 양해각서 등이 체결됐다.
특히 국가간 유대가 깊어졌다. 우즈벡 카리모프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사마르칸트 시찰을 끝까지 동행하고,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한-카자흐 비즈니스 포럼과 나자르바예프 대학 시찰에 직접 동행하며 설명하는 등 파격적이고 극진한 예우를 제공하며 정상 간의 신뢰 및 친분 관계를 보다 심화시켰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외교의 구현과 촉진이라는 정치적 의미도 있다.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그간 단절되고 파편화됐던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해서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유라시아 대륙 내에 평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박 대통령의 제안은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및 상생 협력의 대중앙아 외교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중앙아는 동북아 지역을 넘어 유럽으로 향하는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이 대륙을 잇는 물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고 과거 실크로드 시대에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 했었다.
중앙아 3개국은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고 각국 및 지역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다양한 협력 구상과 일맥상통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전략적 비전의 상호 융합은 향후 외교,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한국과 중앙아 3개국과의 협력의 추진 동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는 좋은 촉매제가 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즈벡과는 지난 4월 타쉬켄트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지식네트워크 행사를 평가하고 이러한 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측과는 철도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도로·교통 인프라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고 투르크메니스탄 측과도 철도 건설, 인프라 사업 및 가스·석유 수송관 건설 사업에 있어 상호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순방의 또 하나의 의의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글로벌 창조경제 거점 마련이다. 중앙아가 정치·경제적으로 역동적인 지역이고 자원을 바탕으로 개발의 성장 잠재력이 크며 다양한 인프라 및 기간산업을 국가 정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재 중앙아 3개국의 개발 원동력은 풍부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룩하기 위한 인적 자원, 기술 등의 개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순방을 통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과 풍부한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장기적으로 기술의 접목을 희망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3개국과는 상호 윈-윈이 가능한 자연스러운 협력 파트너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배경 아래 우리는 에너지와 기술을 연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했고 그 결과 기존 대규모 경협의 순조로운 이행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인프라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신규 수주를 확인하는 등 ‘상생의 경제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시켰다.
아울러 태양광에너지, ICT, 섬유, 환경, 산림, 농업 등 호혜적 협력 분야에서 협력 MOU 체결 및 구체적 사업 발굴·추진을 통해서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중앙아시아 주요국에서 우리의 신성장 동력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중앙아시아는 세계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비핵화를 통해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3개국은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필요성을 동감하고 강조하고 있다. 우즈벡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규탄하는 등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카자흐스탄도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경제 발전의 성과를 이룬 자신의 모델을 제시하면서 북한에 대해 본받도록 권하고 있고 핵 프로그램을 하루빨리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앙아 3개국 모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 달성 노력을 평가하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평화·안정을 위한 올바른 접근방법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이번 중앙아 순방을 통해 달성한 폭넓은 성과들의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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