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한국경제의 ‘양호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OECD는 17일 프랑스 시간 오전 11시(한국시간 오후 6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약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경제 평가와 거시경제정책 ▲창조경제 촉진 방안 ▲사회 통합과 삶의 질 제고로 구성됐다.
OECD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과감한 구조개혁이 포함된 포괄적인 계획”이라면서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장기적으로 한국경제가 최고 수준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상당수의 정책들이 이번 OECD 한국경제보고서의 정책 권고와 일맥상통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과 실적 점검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은 계획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시경제 여건’과 관련해선 “한국은 지난 10년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비율이나 부동산 시장의 부진에도 수출 증가 및 고용·임금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한국경제는 올해 4.0%의 성장이 예상되며, 내년에는 4.2%까지 성장할 것으로 OECD는 예상했다.
아울러 낮은 국가채무 수준 등에 따른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감안할 때, 하방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이와 함께 거시경제정책과 창조경제 촉진, 사회통합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도 제시했다.
OECD는 ‘거시경제정책’에 대해 2017년까지 관리재정수지 균형수준 회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 하방위험이 현실화되면 통화정책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단기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보유액의 추가 확충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 촉진’과 관련해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을 점차 축소·간소화하되, 창업 초기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졸업제도 도입을 통해 공적지원의 장기화를 방지할 것을 요청했다.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은 점진적으로 폐지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조치를 통해 최근 설립된 코넥스(KONEX) 시장을 창업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육성할 것을 제안했다.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을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게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 활용을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대학의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수준 제고 및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혁신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상품시장의 규제를 완화해 혁신에 대한 투자의 성과를 높일 것도 조언했다.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조업과의 형평성 제고 ▲진입장벽 제거를 통한 경쟁 확대 ▲규제 개혁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장벽 축소 등으로 서비스 부문을 육성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에 배출권거래제(ETS)를 계획대로 시행하고, 배출권거래제 외 부분에서는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제도를 정비할 것을 당부했다. 전기요금은 최소한 생산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통합과 삶의 질 제고’에 대해선 기초연금은 최저 빈곤수준의 노인층이 절대적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약 50% 수준으로 유지하되, 증가하는 연금지출 충당을 위해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속도를 빨리하고 개인연금을 강화해 은퇴에 대비한 민간저축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는 축소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및 직업훈련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면서 가계부채 연체 문제에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과 보육의 질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률을 높일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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