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여러 도전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기반이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 : 도전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기반은 여전히 견고(Korea: Economic Growth Fundamentals Remain Strong, Despite Challenges)’라는 제목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기업의 높은 수출 경쟁력(가격이 아닌 품질 위주), 재정정책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 2012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총고정 자본형성 증가, 원화절상 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따른 수출확대 등이 회복을 이끌고 있다”며 “추경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경기회복을 견인했으며 내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부정적 경제 영향은 일시적(short-lived)”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특히 “한국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불안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 투자처(safe haven)’라고 불리고 있다”며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대외취약성이 충분한 외환보유액, 은행의 리스크 관리 제고, 대외채무 축소 등을 통해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
무디스는 “한국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노력에 힘입어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여성·청년 고용지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부문 활성화는 물적·인적자본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따른 한국경제의 활력 저하를 개선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2014~15년 성장률을 3.8%로 전망하면서 “구조개혁이 성공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한국의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가 일본, 프랑스를 넘어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무디스는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공공부채 감소를 위한 전 부처의 노력으로 한국 신용등급의 주요 제약요소인 정부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가 감소했다”며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공공부문 통합부채 산출’ 등은 신용등급에 긍정적(credit positive)인 정책”이라고 호평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대출 증가,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우려 요소는 있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 ‘국민행복기금’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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