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는 우리 요청이 없는 한 결코 한반도에서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의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의 군사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2항에 따라서 외국 군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파견과 주둔은 국회 동의 사항”이라며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요청없이 자위대가 우리 영토 및 영해내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요청이 우선”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요청없이는 한반도 해역·영토에 자위대가 진입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MD 체계와는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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