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맞아 바라본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긴밀하다고 할 것입니다. 61년 전 한·미 양국 국민들의 공동의 희생 속에서 일궈낸 우리의 동맹은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이 되었으며, 더욱 포괄적인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오랜 기간 강력한 안보, 경제 및 인적 유대 관계를 향유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인권·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는 양국 관계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확산 체제 강화로부터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범세계적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갈 의지를 갖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세계의 번영과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우리 두 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이기도 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안들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및 2094호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만장일치로 규탄하였음을 재확인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국제 의무와 공약에 위배되는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북한 관련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며,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구체화된 바 있는,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된 한반도에 대한 박 대통령의 비전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여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양국은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양자, 지역, 그리고 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할 뿐 아니라 21세기 역내 및 범세계적 안보 협력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2014년 내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합니다.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변화하는 안보 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되어있는 한국 주도 방위를 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및 키리졸브/독수리 훈련(KR/FE)과 같은 연례 합동·연합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 및 준비태세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양국 정상은 양국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 및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열심히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독려하였습니다. 

동맹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은 주요 정보·감시·정찰(ISR) 및 무기 체계를 지속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3월 24일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체계 및 F-35기 확보 의사를 발표하였습니다. 나아가, 양국 정부는 향후 추진 예정인 미 공군 고등훈련기 대체사업(T-X)과 관련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독자적이면서 상호운용가능한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 중이며, 동맹의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체계(C4I)의 상호운용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그러한 위협에 대해 포괄적이고 협력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향후 5년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한국측의 비준을 환영하였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상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은 한반도 방위를 위한 양국의 공동 약속을 반영하는 것으로, 한·미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동맹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의 작업을 토대로, 북한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3년 10월 맞춤형억제전략을 승인하였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2013년 3월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Counter Provocation Plan)에 서명하였습니다.

한·미 동맹은 점점 더 범세계적인 특성을 가져 나가고 있으며, 양국은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한 안보, 개발, 경제 이니셔티브에 있어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국간 협력의 확대는 동북아시아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P5+1의 대이란 협상 프로세스 및 P5+1과 이란 간에 합의된 공동행동계획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미국은 공동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한국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한·미 양국은 시리아 정권이 민간인들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데 대해 계속 규탄해 나갈 것입니다. 양국은 시리아 국민들의 심각한 인도적 문제에 대처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미국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노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합니다. 우리는 유엔-화학무기금지기구(OPCW) 합동사찰단 활동 지원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시리아의 화학무기가 완전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전 세계 화학무기 비축분을 완전하게 제거한다는 목표를 강력히 지지하며, 북한을 포함한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미가입국들이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미 양국 군대는 함께 활동해 왔으며, 한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정화를 위해 계속해서 관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2013년 5월 제3차 아세안 지역포럼 재난 구호 훈련(ARF DiREx)을 태국과 함께 공동 주최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 

양국은 핵안보, 핵안전조치, 대량파괴무기 및 관련기술 확산 저지, 핵테러 방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비확산 및 확산대응 문제에 있어 협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핵물질이 판매되거나 도난되어 핵무기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어 오랫동안 협력해 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범세계적인 해적퇴치 노력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민간 해상무역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군 자산을 제공해 왔으며,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0년 워싱턴 DC에서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한국은 2012년 서울에서 제2차 정상회의를 주최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금년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전·현 의장국 3개국은 ‘핵안보 이행 강화’ 공동선언문 발표를 주도하였습니다. 공동선언문에 참여한 35개국은 자국 핵안보 시스템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핵안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한·미 양국은 다른 3개국과 함께, 민수용 고농축 우라늄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로운 고밀도 저농축 우라늄(LEU) 핵연료 개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540호(2004년)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5월 동 결의 채택 10주년을 맞이하여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국제사회의 핵테러 방지, 탐지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다자간 협력체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 지원국의 대량살상무기 획득 및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인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가 모든 국가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공동의 인식하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야심찬 행동을 함께 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하였으며, 한·미 양국은 주요경제국 포럼(MEF)과 기후·청정공기 연합(CCAC)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GCF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간 정례 협의의 일환으로, 2014년 1월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미국의 국무부 기후변화특사를 수석대표로 한 한·미 기후변화대화가 개최되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G-20 세인트피터스버그 정상 커뮤니케에 제시된 것처럼, 수소불화탄소(HFCs)의 생산 및 소비 감축을 위해 몬트리올 의정서상의 전문기술과 제도를 활용하기로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기후변화 과학 및 청정에너지 연구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에너지부는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 저장, 연료 전지 등을 포함하여, 청정에너지 기술 연구개발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년 6월 서울에서 한·미 청정에너지 정책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셰일 가스 관련 정보 공유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한국은 글로벌 청정에너지 경제로의 이행을 독려, 촉진하기 위해 각국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고위급 다자포럼인 제5차 클린에너지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와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은 △가나와 에티오피아에서의 모자(母子)보건 협력 강화, △‘파워 아프리카 사업(PA)’과 연계된 가나에서의 전력 개발 사업 협력, △베트남에서의 기후변화 분야 협력, 그리고 △‘그랜드 챌린지(GCD)’ 및 민관 파트너십(PPP)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에서의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2014년 4월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USAID는 국제이주기구(IOM)와 함께 한국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27만 불에 달하는 기여금을 제공함으로써, 재난 대응시 위기 평가, 긴급 사태 대책 수립, 인도주의적 기준 적용 등 분야에서 민간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관계가 국가 차원의 재난 및 긴급사태 발생시 초기 대응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필리핀 태풍 하이옌 발생시 조율된 대응 등, 우리는 이러한 협력으로 혜택을 받는 사례들을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2014년 3월 15일 발효 2주년을 맞았습니다. 발효 3년차가 된 이 기념비적인 협정은 양국의 소비자, 기업, 근로자, 그리고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미 FTA의 경제적 혜택이 양측 모두를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정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FTA는 한국 기업의 대미 해외직접투자(FDI) 증가를 위한 튼튼한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한국타이어는 테네시주에 8억불을 투자하여 첫 번째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 공장은 1,8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현대, 삼성, 기아, LG, SK, 한진해운 또한 최근 몇년동안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습니다. 2012년과 2013년에 한국의 대미투자는 미국의 대한투자보다 44억불이 더 많았습니다. 또한, 한국은 최근 GE, 보잉, 에어프로덕츠와 같은 미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환영하며, 한·미 FTA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환영하고, TPP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는데 있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구체적인 관심사항을 논의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창의성과 독창성이 공동의 번영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 관건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2013년 11월 개최된 제1차 한·미 ICT 정책포럼에서, 양측은 혁신을 증진하고 인터넷의 범세계적·개방적 특성을 배양하는 ICT 정책 공조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2014년 하반기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한·미 ICT 정책포럼을 통해, 혁신과 기업가정신에 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국제 금융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융 안정성 강화 및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 촉진 정책들에 대해 G20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등 긴밀히 공조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 26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처(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SIS)는 미국으로 가금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하였습니다. FSIS는 현재 이행중인 한국의 가금류 관련 법령과 검사체계가 미국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판정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삼계탕과 같은 제품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과학, 기술, 사이버, 보건 분야 협력

한·미 양국은 평화적인 원자력 협력 분야에 있어서 지난 반세기 이상 굳건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미국은 그간 한국이 평화적인 원자력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 양국은 주요 원자력 공급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양국이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를 유지함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물론, 확고한 비확산 의지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양국은 동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이 한·미간 원자력협력을 크게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핵연료 관리,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 등 민간 원자력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한국의 중점 관심사안에 부응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미 양국은 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과학연구, 기술개발이 경제적 번영, 공중보건 증진, 지속가능한 환경 및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공통의 인식 하에,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협력해 왔습니다. 과학기술과 보건 분야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협력 확대를 위해, 금년 5월 19일~20일간 워싱턴에서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양국간 과학기술분야의 아이디어, 정보, 기술과 기법의 소중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한·미간 사이버 분야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2013년 10월 서울 사이버스페이스총회의 개최를 환영하였습니다. 2013년 한해 동안 한·미 양국은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팀간 협력 증대와 군 당국간 사이버협력 워킹그룹 결성을 통해, 사이버 안보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금년 여름 제3차 한·미 사이버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개방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사이버 공간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계속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의 보건복지부와 미국의 보건후생부(HHS)는 특히 기초과학과 공중보건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공중보건 위기 대비 및 대응을 위한 협업을 통해, 한·미 양국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만들고 전지구적 보건안보를 국제 안보의 우선적 과제로 삼고자 하는 미국의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환영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와 보건후생부 대비·대응 차관보실은 한국의 공중 보건 응급상황 대비·대응 분야 전문인력을 초청해 왔습니다. 2013년, 한국의 보건산업진흥원과 미국의 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은 공동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16명의 한국 박사후과정 연구원에게 미 국립보건원에서 2년간 연구할 수 있는 장학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기관간 연례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통해 생물학적 안보, 생물학적 감시, 그리고 생물학적 방위 등의 분야에서 계속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국민 간에는 폭넓고 깊은 유대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170만명이 넘는 한국계 미국인이 있으며, 이중에는 Sung Kim 현 주한미국대사도 포함됩니다. 또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한국인 수는 아홉번째로 많습니다. 매년 7만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는데, 이는 인구 대비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동시에 한국에서 유학중인 미국인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문화재 보호에 두고 있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제국 국새 1점을 포함한 문화재 9점을 반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화재 9점 반환은 미국의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과 한국 문화재청간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13년 10월 29일, 한？미 양국은 한국의 대학생들과 학부 졸업생들이 어학연수, 인턴 경험, 여행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연수여행(WEST) 프로그램의 기한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천명이 넘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왔으며, 2011년부터는 한국내 탈북 청소년들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WEST 프로그램에 참가한 탈북 청소년들은 미국 어학 연수를 통해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고 비즈니스 기법과 국제 경험을 쌓게 됨으로써 미국과 북한 사회를 잇는 가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1950년 최초 설립 이래 「풀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은 한·미간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왔으며, 1992년부터는 「풀브라이트 영어 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1,100명이 넘는 미국인 학부 졸업생들이 한국의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영어교사로 파견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풀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출신 동문을 포함, 약 6천명에 달하는 미국 정부 교환 프로그램 출신 동문들이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직장에서 여성의 충분한 참여를 확보하는 것은 한？미 양국 모두가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미국은 2014년 6월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할 예정인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백악관 회의’에 한국인 5명을 초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회의는 기업인, 경제학자, 노동계 대표, 정책입안자, 여권운동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일터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여러 정책입안자 및 기업인들과 만나, 여성의 노동 참여를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조금 더 가정 친화적인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6명의 탈북 고등학생들이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에서 주최하는 2개의 ‘SportsUnited' 농구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여 이제는 한국 국민이 된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은 2주 동안 미국에 머무르면서 농구를 하고 영양 섭취, 체력 단련, 자기계발, 갈등 해소 등에 대해 학습하였으며, 스포츠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미국은 샘 카스(Sam Kass) 백악관 부주방장 겸 영양 정책 담당 선임 보좌관이 미셸 오바마 여사가 주도하는 미국 청소년 건강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 여름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카스 부주방장은 방한 기간중 자신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외빈들을 위해 요리를 하면서 겪은 경험을 나누는 한편,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식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