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정책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인터넷정책 총괄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인터넷 분야의 낡은 규제를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면서도 여러 부처에 복잡하게 얽혀있어 손대기 힘들었던 불합리한 인터넷 규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의견수렴은 국민신문고와 다음 포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 관련 학계·연구계 전문가와 유관단체 대표, 일반 이용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인터넷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국민들은 그동안 인터넷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나 장애요소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이나 불편함 등을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와 다음 아고라(agora.media.daum.net)에 개설된 토론방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패널의 발제문, 다른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 정부의 정책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수렴은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해소해야 할 분야별 인터넷규제를 중심으로 2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권익위와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인터넷 시장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에 대해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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