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 및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지난 3월 17일 한-미 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을 계기로 최근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대상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8일 세계일보의 보도와 관련해 “OECD는 2005년 이전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국가가 자국의 법령 또는 행정상 관행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2005년 조세조약 모델을 개정해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국가는 자국과 이해관계가 없거나 금융기관이 소유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며 “스위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가 위 조항을 근거로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정보교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조세조약 체결시 개정된 OECD 조세조약 모델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27개국(발효 : 9개국, 서명 : 18개국)이며 특히, 스위스·싱가포르 등 과거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례가 있는 국가와는 모두 OECD 최신 모델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세조약과 별도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통해서도 OECD 최신 모델에 따른 정보교환이 가능해 이 협약의 가입국가(지역 포함)는 3월말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78개 국가(14개 지역 포함)”라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54개국과는 OECD 최신 모델에 따른 정보교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